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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개정 네거티브 리스트 시행

- 개방의 주요 내용과 유의점 -

리걸에듀

[ 2018.07.31. ]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금지 및 제한 업종을 규정한 네거티브 리스트인 외상투자 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판이 2018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6월자 기존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대체하는 것인데,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금지되는 업종과 지분비율이나 경영권이 제한되는 업종, 그리고 제한 및 금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합니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업종은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으며, 내국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네거티브 리스트의 항목을 줄였을 뿐 아니라. 금년 상반기에 발표되었던 금융분야, 자동차 분야 등에서의 개방 계획을 구체화하여, 주요 산업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였으며 구체적인 개방 일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방 폭의 전반적인 확대: 금융, 교통운수, 상업무역유통, 제조, 기초설비, 에너지, 자원, 농업 등을 포함하여 산업 전분야에 걸쳐 개방조치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한 또는 금지되는 업종이 48개 항목으로서 2017 년판에 비하여 15 개 항목이 줄어들었습니다.


2. 금융분야 대폭 개방: 은행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 제한이 없어졌으며, 증권업, 자산 운용업, 생명보험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 한도를 51%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021 년에는 전체 금융분야에서의 외국인투자자 제한이 철폐됩니다.


3. 자동차등 운송기구 제조분야 대폭 개방: 특수목적차량과 신에너지 차량 (완성차) 제조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 제한이 없어졌으며, 2020 년에는 상용차, 2022 년에는 승용차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이 철폐됩니다. 조선 및 항공기 업종에 대한 투자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4. 문화, 출판, 예술, 오락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여전히 금지되거나 중국측의

통제를 요건으로 합니다.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으로 많은 업종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이 대폭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그 것이 곧 한국 기업 등 외국인 투자가가 당해 업종을 보다 쉽게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국 기업에게도 적용되는 일반 규제와 각종 업종별 규제는 외국인투자에도 같이 적용되며,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분야에 따라서는 그러한 규제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규제, 금융산업에 있어서의 재무 건전성 규제와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인수합병이나 증자 등의 방법으로 지분율을 높이고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는 경우 중국 반독점법 집행 당국에 대한 경영자 집중 신고(기업결합신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개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법률적 이슈들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강희철 변호사 (hckang@yulchon.com)

변웅재 변호사 (ujbyun@yulchon.com)

허욱 변호사 (whuh@yulchon.com)

김중부 중국변호사 (zfjin@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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