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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정 외국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 시행

[ 2018.08.07. ]


중국이 개정 “외국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 2018)”(이하 “관리조치”)를 시행합니다. 2018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 관리조치는 개방의 폭을 더 한층 확대하였으며, 주된 변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의 제한·금지업종을 63개에서 48개로 축소하였으며 금융, 교통운수, 상업유통, 전문서비스, 제조, 기초시설, 에너지, 자원, 농업 등 분아에서 외국투자자의 시장진입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2017년 네거트브리스트는 제한업종과 금지업종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나, 2018년 네거티브리스트는 표 형식으로 제한 업종과 금지업종을 취합하여 지분비율, 고급관리인원 요건 등 주요 제한조치를 열거하는 한편 <국민경제업종분류>에 따라 각 산업분야의 개방조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 또한 부분 업종에 대하여는 아래 표와 같이 전반적인 개방 로드맵을 정하였으며 진입제한을 취소 또는 완화하는 과도기를 설정하여 외국투자자의 투자 예견성을 높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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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나 진출예정인 기업들은 이번에 개정된 업종과 관련된 사업을 확대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제한의 취소와 완화 등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승복 변호사 (sbn@yoonyang.com)

강성운 변호사 (swkang@yoonyang.com)

박정란 변호사 (jrpark@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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