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

[판결] "쌍둥이라도 성범죄자 얼굴 공개해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쌍둥이 형제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얼굴 등 신상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며 4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알게된 중학교 1학년 A양을 2회 성폭행하고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는 자신을 만나러 온 A씨 어머니 B씨로부터 도망치다가 B씨를 차로 쳐 부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다. 그러나 김씨는 "똑같이 생긴 쌍둥이 형제와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오인해 (쌍둥이 형제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이 크다"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하고 감형해달라"고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통한 성폭력범죄 예방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김씨의 요구를 기각했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는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일정 기간 공개·고지돼 받는 불이익 정도나 예상되는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 카카오톡
  •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