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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3~25일' 실시

여야 7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후반기 원구성도 타결...법사위원장은 한국당

144453(1).jpg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사진 왼쪽부터)·이동원(55·17기)·노정희(55·여·19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3~25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49·31기),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월 임시국회 일정과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합의했다.


우선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일정을 13~26일로 정했다.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25일에 연 뒤 26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각 교섭단체 의석 순으로 한바퀴 돈 뒤 민주당과 한국당이 교대로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맡게 된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오는 23일까지 심사를 마치기로 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관례대로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맡고, 부의장 2명은 원내 제2·3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각각 맡기로 했다.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특히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 여야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교육부와 소관기관을 소관부처로 하는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관기관을 소관부처로 하는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를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방위, 여성가족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상임위 8곳의 위원장을 맡게 됐다. 한국당은 법제사법위와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위,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등 7곳,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와 정보위 등 2곳, 평화와 정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을 각각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

상임위별 위원 정수와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배정은 각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 위임하기로 했다.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장 선출은 16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은 국회법 개정 절차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18~25일까지 상임위별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또 운영위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를 두고 법사위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권 등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야는 기존 상설특위였던 윤리특위를 비상설특위로 전환하는 등 비상설특위 6개를 가동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별다른 소득없이 지난달 말 종료된 사법개혁특위도 포함됐다. 비상설특위 위원은 여야 9명씩 18명으로 구성되며,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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