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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사 불이익 받았다'는 판사 진술 확보"… 법원행정처 인사자료 제출 압박

'재판거래 의혹' 등 양승태 코트(court)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판사의 진술을 받고 구체적인 인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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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인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의 핵심회원들에게 각종 선발성 인사나 해외연수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은 드러났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 내부 인사자료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의 PC 하드디스크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 불이익으로 느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지만 경위를 파악하려면 인사자료를 봐야 한다"며 "인사 불이익이 의심되는 사건에서 인사자료를 못 보면 아무 자료도 보지 못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종의 블랙 리스트 같은 건데 그런 분류와 불이익 내지, 반대자에 대한 회유 등은 결국 인사 자료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며 "인사 자료의 중요성도 알지만 법무부 검찰국도 이미 수차례 압수수색 대상이 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6일부터 서초동 법원행정처 1층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 4명의 컴퓨터를 비롯해 2명의 기획조정실 심의관 컴퓨터에 대한 이미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컴퓨터 외에도 상고법원 추진 주무 부서인 사법정책실, 법관 사찰 관련 인사불이익 주무부서인 인사총괄심의관실,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 압박 문건과 관련한 사법지원실 및 전산정보국에 대해서도 자료제출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대법관과 원세훈 재판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문건에 등장하는 재판연구관, 인사로 자리를 옮긴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면 협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요구한 법원행정처의 업무 메신저, 메일, 업무추진비 카드 내역 등에 대해서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적극 수사협조를 말한 것은 법원 전체 차원에서 진실규명을 위해 협조한다는 결단이었다"며 "수사팀과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직접 관리하는 자료에 대해서만 협조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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