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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내년 신입생부터 '절대평가' 추진

'로스쿨 교육 변화 바람 부나' 관심

서울대 로스쿨(원장 장승화)이 2019학년도 신입생들부터 중간·기말고사 평가방식을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치열한 성적 경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로스쿨 교육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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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추진하는 절대평가 방식은 성적표에 'A~F' 등 구체적인 학점을 표시하지 않고 '통과 또는 낙제(Pass or Fail, P/F)'로만 분류하는 방식이다. 입학 전 선행학습 정도에 따른 불공정한 성적 차이를 최소화하고 입학 직후 부적응으로 인한 휴학을 감소시키며 대형로펌들의 과다한 조기 채용 경쟁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는 "절대평가 방식을 1학년 1학기에만 적용할지, 어떤 과목에 적용할지 등을 두고 재학생은 물론 교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10월 정도에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외에도 실무수습 프로그램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방안 등 광범위한 로스쿨 개혁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서울대 로스쿨 혼자만의 개혁이 아닌 로스쿨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24개 로스쿨과 로스쿨협의회, 법무부, 교육부 등의 협력과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대 법학연구소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는 지난 5월 '로스쿨 10년의 성과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공동개최한 간담회에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 이후 10년간 변호사 진로의 다양화 등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 지나치게 어렵고 경쟁적인 변호사시험으로 인해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가 요원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절대평가 방식으로의 전환은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예일대 로스쿨은 학점경쟁을 줄이고 지적인 탐구에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일찌감치 P/F제를 채택했다. 스탠퍼드 로스쿨은 2008년에 P/F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고, 하버드대 로스쿨은 스탠퍼드보다 한 학기 늦게 4등급(우등-합격-간신히 합격-불합격)으로 구분하는 P/F제로 바꿨다. 


국내에서는 로스쿨은 아니지만 연세대 의대가 2014년부터 P/F 제도를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다. 연세대 의대생은 성적표를 떼어도 등수나 학점은 없고 H(Honor, 최상위 수준)와 통과(Pass)·통과 못함(Non Pass)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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