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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새 헌재소장 후보로 강일원·유남석 추천

김이수 재판관 등 4명의 재판관 후보로
김용헌·신동승·남형두·홍승기
한위수·이성환·이광수·김주영·이태우·조현욱·양정숙
성낙송·이종석 등 13명 후보로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62·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과 김이수(65·9기), 김창종(61·12기), 안창호(61·14기), 강일원(59·14기) 헌법재판관 등 5명의 후임 후보자로 변호사 7명 등 총 15명의 법조인을 공개 추천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거나 선출한다. 6년 전인 2012년 김이수 재판관은 당시 야당이던 통합민주당이, 안창호 재판관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돼 국회에서 선출했다. 이 소장과 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현재 대법원은 대법원장 지명 몫인 두 사람의 후임을 인선하기 위해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16일까지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후보자를 천거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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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강일원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김용헌 전 헌재 사무처장, 신동승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이종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남형두 연세대 교수, 홍승기 인하대 교수

 


대한변협은 우선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강일원 재판관과 유남석(61·13기) 재판관 등 현직 재판관 2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강 재판관은 1985년 서울형사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뒤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국제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에서 헌법재판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뒤 2015년부터는 비유럽국가 출신의 유일한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국제회의 참가를 비롯한 활발한 국제무대 활동으로 한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재판관은 군법무관을 거쳐 1986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등을 거쳤다. 1993년 헌재 파견 연구관, 2008년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을 지내고 헌법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해 헌법재판에 정통하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변협은 "평소 성품이 겸손하고 따뜻하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견해를 경청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판사로 알려져 있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 그동안에 쌓은 경험에 더해 헌재소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헌법기관의 위상 제고에 큰 지지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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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성환 변호사, 이광수 대한변협 법제·인권위원회 위원, 김주영 한누리 대표변호사. 이태우 전 경남지방변호사회장,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양정숙 변호사

 

 

대한변협은 또 이 소장을 포함해 9월 19일 동시에 6년의 임기를 마치는 5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현직 고위 판사 2명과 헌재 출신 인사 2명, 변호사 7명, 교수 2명 등 13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여성이다.


헌재 출신 인사로는 김용헌(63·11기) 전 헌재 사무처장과 신동승(58·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이 추천됐다.


현직 판사 가운데에는 성낙송(60·14기) 사법연수원장과 이종석(57·15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학계 교수 가운데에는 남형두(54·18기) 연세대 교수와 홍승기(59·20기) 인하대 교수가 추천됐다.


변호사 가운데에는 국가인권위원을 지낸 한위수(61·12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성환(64·15기) 변호사, 이광수(57·17기) 대한변협 법제·인권위원회 위원, 김주영(53·18기) 한누리 대표변호사, 이태우(56·19기) 전 경남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추천됐다. 성폭력 피해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앞장서 온 조현욱(52·19기) 한국여성변호사회장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등에 나섰던 양정숙(53·22기) 변호사 등 2명의 여성변호사도 추천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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