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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위에 설치된 동산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 동산이 설치된 토지의 점유·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 2018.07.04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1429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이 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이 문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 설정자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양도담보 설정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담보목적물을 누가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담보 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집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등).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그 동산이 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이 문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 설정자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본 판결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