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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무죄 선고 이끌어

[ 2018.07.04 ]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형사팀 노만경 변호사, 김지희 변호사, 이윤지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변호해 무죄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바른은 대통령비서실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바른은 이 사건의 실체를 뇌물이 아니라 횡령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이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속 하부기관 입장에서는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전 정부나 전임 원장들 대에서부터 이뤄진 일이라고 생각해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국고를 손실하고 횡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만경 변호사 (mankyeong.noh@barunlaw.com)

김지희 변호사 (jihee.kim@barunlaw.com)

이윤지 변호사 (yoonji.lee@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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