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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및 미국 중재원에 제기된 국제 상사분쟁에서 전부 승소 이끌어

[ 2018.07.04 ]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김병일 변호사와 최지훈 미국변호사는 의뢰인(한국 회사, 한국 회사의 계열사인 베트남 회사 및 한국인 대표이사)이 공급계약을 맺은 미국 회사가 공급계약 위반, 영업비밀 침해 및 불법적 계약관계 침해를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낸 미국 연방법원 소송 및 미국 중재 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이하 “AAA”) 분쟁 절차에서, 미국 로펌을 지휘하여 공동으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마침내 전부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미국 플로리다주의 Fowler White Burnett 로펌과 연계하여 협업을 통해 국제소송 및 국제중재의 모든 절차에 대응하였으며, 의뢰인 및 미국 로펌 사이에서 유기적으로 소송 및 중재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한국 내 증거수집, 한국법 관련 자문 및 소송 전략 수립 등의 컨트롤 타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수 년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의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한 끝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소송을 각하하는 결정을 이끌어내어 연방소송 절차를 종결시켰습니다. 또한, AAA 중재판정부로부터 상대방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본안에서 모두 승소하는 최종적인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별히, 본 분쟁에서는,


① 미국 법원 소송에서 미국 외에 위치한 의뢰인측에 대한 송달의 적법성(헤이그 송달협약 등),

② 계약상 중재합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소송을 수년간 진행하였으나 소를 각하 당했던 상대방이 또다시 중재를 신청하였을 경우 중재관할 및 중재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등


국제분쟁(cross-border dispute)에서 중요한 본안 전 쟁점들이 다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이러한 주요 이슈들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내 국제분쟁 해결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김병일 변호사 (bikim@barunlaw.com)

최지훈 변호사 (paul.choi@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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