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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고용 관련 신 규정 제정

미국변호사

[ 2018.07.04. ]


1. 들어가며

인도네시아 내 국내 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력 중 상당수가 외국인임을 고려할 때, 지속 가능한 기업의 운영을 위하여 자국민 노동력 보호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조코위 행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2. 외국인 고용 관련 신 규정 제정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2018년 3월 26일 외국인 활용에 관한 2018년 대통령 규정 No.20을 제정하였습니다. (이하 "PR 20/2018"). 동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활용 및 인력 동반자의 교육 및 훈련의 적용에 관한 2014년 대통령 규정 No.72 (이하 "PR72/2014")는 그 효력이 중지됩니다.


PR20/2018 제정에 따른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외국인 활용 계획의 일부로 최소 정보의 포함 (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이하 "RPTKA")

b. RPTKA가 외국 인력 고용 허가(Izin Mempekerjakan Tenaga Kerja Asing, 이하 "IMTA")로 기능함을 명시하는 규정 포함

c. RPTKA의 유효기간은 고용주가 계획한 외국인 고용 기간에 기반할 것



3. 외국인 고용 관련 조항

PR 20/2018에 의하여 일정 기간 및 특정 포지션에만 외국인을 고용하도록 고용주에게 강제하는 인력에 관한 2013년 법 No.13의 유효함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PR 20/2018은 특정 포지션 외국인 채용 금지 규정이 유효함을 다시 한번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PR 20/2018은 고용주에게 인도네시아 국민을 우선적으로 사용 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고용주들은 외국인 채용이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포지션에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 고용 시 고용주는 반드시 RPTKA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a. 회사 내 이사회 또는 감사 위원회의 이사 또는 감사인 주주;

b. 외국 대사관 내 외교관 또는 영사; 또는

c.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포지션


RPTKA는 반드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a. 해당 외국인이 채용되어야만 하는 이유;

b. 회사 내 해당 외국인 포지션;

c. 해당 외국인의 고용 기간

d. 해당 외국인의 직장동료로 지정될 인도네시아 직원(이하 "인력 동반자"); 및

e. 해당 외국인은 임시적으로 고용되는 것임.


고용주의 사정상 긴급할 경우 고용주는 외국인 직원 채용 후 2일 안에 RPTKA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고용주는 매년 외국인고용보상펀드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사회보장 및/또는 관련 사보험에 해당 외국인 직원이 등록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반드시 제한적인 거주비자(Visa Tinggal Terbatas, 이하 "Vitas")를 소지하여야 하며 Vitas는 거주허가(Izin Tinggal, 이하 "Itas")와 함께 동시에 신청될 수 있습니다. Itas는 2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연장 가능합니다. Itas는 Itas의 유효기간 동안 복수의 해외 출국 후 인도네시아 재입국을 위한 재입국허가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교육 및 훈련 시행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주는 반드시 다음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a. 해당 외국인 직원의 인력 동반자로 선임;

b. 지역 인력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및

c. 해당 외국인 직원에게 인도네시아어 교육을 제공


다만 위의 내용은 이사회 이사 그리고/또는 감사위원회 감사로 활동하는 외국인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5. 연례 의무 보고

PR 20/2018는 고용주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고용 연례 보고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a. 외국인 활용 시행; 및

b. 인력 동반자 교육 및 훈련 시행.


또한 해당 외국인 직원의 고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고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이와 같은 사실을 노동부 및 지역 출입국 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6. 시행 및 감독

PR20/2018은 인도네시아 노동부 공무원에게 고용주와 외국인 직원의 동 규정 준수를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민택 미국변호사 (mtlim@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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