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펌

"北 이미 경제개발 노선 실행… 투자, 지금부터 체계적 준비 필요"

법무법인 지평, '북한투자 법제 현황과 전망'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 북한투자지원센터(센터장 임성택)는 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부영태평빌딩에서 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투자 법제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이 '북한투자 및 경제개발 전망'을, 채희석(42·32기) 지평 변호사가 '북한투자 관련 법제 개괄'을, 김광길(51·30기) 수륜아시아 변호사가 '북한 특구 법제 현황과 전망'을, 정철(43·31기) 지평 변호사가 '북한 인프라·발전·자원 및 부동산 개발 관련 법적이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144503.jpg


발제자들은 북한의 경제정책 및 투자 관련법과 국제정세 변화를 고려한 적극적 투자 전략을 마련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송영길)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조봉현 부소장은 "경제개발에 집중하는 것으로 노선을 변경한 북한은 이미 상당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개발을 추진중"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구상하는 경제개발 방향을 분석해 원활한 투자협력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채 변호사는 "북한에서는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전후로 경제 관련 법률이 대대적으로 제·개정되고, 김정은 위원장 체제하에서는 제·개정법을 중심으로 제도 변화가 꾸준히 이뤄지는 등 경제적·법률적 변화가 진행중"이라며 "앞으로는 개별 북한 기업과도 일부 합영·합작이 가능하고, 분쟁해결 절차도 과거에 비해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평은 지난달 14일 북한투자·진출 및 교류협력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형로펌 중 처음으로 상시 컨트롤타워인 북한투자지원센터를 출범했다.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 사무국장도 맡고 있는 양영태(55·24기) 대표변호사는 "북한투자는 앞으로도 국제·정치 환경변화와 맞물려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므로 기회가 왔을 때 곧바로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사전준비와 체계적 논의가 중요하다"며 "지평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정부·민간, 기업·금융 등 각 기관 간 활발한 소통을 돕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 카카오톡
  •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