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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심판원 설립 취지 ‘공감’… 1심 기능 부여 ‘무리’

정부, 난민 대책에 대한 법조계 시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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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멘인 문제 등 최근 사회적 이슈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난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부가 난민심판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난민 신청 심사 및 이의 심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독립된 전문기구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난민심판원에 1심 법원을 대체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난민법 개정 추진과 함께 심사 인프라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난민심판은 행정심판

불복할 땐 1심인 행정법원으로 가야

 

법무부는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 급증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경제적 목적이나 국내체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난민법에 마련하는 한편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심사를 3~4단계로 줄여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를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난민심사가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난민심판원과 관련해) 법원의 1심 단계를 통합하는 형태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난민심판원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1심 기능까지 갖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 이의신청제도 등

난민신청 과정에 대한 평가도 선행돼야

 

법조계는 그동안 공정거래사건과 특허심판사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허심판원 같은 행정형 위원회에 1심 기능을 대체하는 기능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왔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행정형 위원회에 사실상의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들 기관이 '준(準)사법기관'의 역할을 하면서도 공정위 심결 등 관련 절차에서 변호사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사건 관계인의 방어권 보호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난민심판원도 같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황정근(57·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법치행정은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3심으로 행정소송이 보장돼야 하는 것"이라며 "난민심판은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복은 1심인 행정법원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난민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행정법원에서 사실심리를 하기 때문"이라며 "노동위원회나 조세심판원처럼 난민심판원이 전문적인 심리를 통해 사실관계와 쟁점이 걸러주게 되면 난민 심사에 대한 불복소송도 이전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위상에 맞는 난민 수용 규모도

충분한 논의 필요

 

다른 변호사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소송에 대한 예외는 둘 수 없다"며 "난민심판원은 재판의 전단계인 행정절차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모델이 됐던 일본도 2013년 공정위의 사실상 1심 기능을 폐지하고 공정거래 사건의 1심 관할을 동경지방재판소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황필규(50·34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난민심판원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전제돼야 하며 현재 이의신청제도 등 난민 신청 과정에 대한 평가도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난민 신청자의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위원의 반이 정부 위원으로 채워져 있으며 민간위원도 비전문가가 상당수인데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 없이 난민심판원부터 만들겠다고 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인력과 예산확충 등 기존에 문제가 된 부분과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을 비롯해 인력의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과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책적으로는 우리나라 위상에 맞는 난민 수용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도 동시에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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