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한변리사회

메뉴
검색
대한변리사회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일파만파'… 변리사회까지 가세

"법원행정처, 변리사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문제에도 개입 의심… 철저히 수사해야" 주장

양승태 코트(court)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수사가 확대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변리사회가 "법원행정처가 특허침해소송대리권 관련 재판에도 개입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2일 '변리사 소송대리권 변협압박문건 "또 다른 재판거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이날 논평에서 "최근 드러난 이른바 '변협 압박 방안 문건'에서 변리사에 대한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부여가 변협에 대한 압박 방안으로 검토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2010년 서울고법과 2012년 헌법재판소 판결 등 일련의 사건에 행정처가 개입한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다른 재판거래이므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821.jpg


이어 "변리사법 제8조는 지난 1961년부터 변리사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2010년 11월 서울고법이 축소 판결을 하고 2012년 헌재와 대법원을 거치면서 침해소송대리가 포함되지 않은 반쪽짜리 조문으로 축소됐다"며 "당사자인 변리사는 물론 헌법학자들까지 경악시킨 이 판결과 헌재결정 내용이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서 (재)등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건에 언급된 '변리사 소송대리권 부여'는 대법원이 변호사 직역을 위해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축소 해석해줬지만, (이후 변협이) 상고법원 추진에 협조하지 않아 다시 법조문대로 해석하겠다는 의미와 같다"며 "2006년부터 전국 모든 법원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변리사의 법정 변론이 불허된 과정에서(도) 법원행정처의 내부지침이 있었는지 등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 2012년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이보다 앞선 2010년 11월 서울고법은 '백남준미술관'을 상표등록한 한모씨가 경기도 용인시에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한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청구소송(2010나33219)에서 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그 이유부분에서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중 밝혀진 법원의 대한변협 길들이기인 '변협압박방안'은 충격적"이라며 "법원이 법조삼륜의 한 축인 대한변협을 이 정도의 이득과 손실로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넘겨받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가운데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하창우(64·15기) 당시 협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회장 취임 이전 수임 내역 국세청 통보 검토 △부동산 개인 재산 뒷조사 △대한변협신문 광고 중단 △변론연기 요청 원칙적 불허 △공판 기일 지정시 변호인 연기 요청 거부 등을 검토한 내용이 담긴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9일 하 협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해 피해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변리사회는 "대법원이 법조삼륜의 한 축인 대한변협을 이득과 손실로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을 묵과할 수 없고, 변론권을 침해받은 국민과 변호사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는 내용의 변협 성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