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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균형추' 케네디 후임 물색… 美연방대법원 보수 색채 짙어지나

트럼프, 트위터 통해 '9일' 후임 지명 예정 의사 밝혀
브렛 캐배나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 등 하마평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 온 앤서니 케네디(82) 대법관이 7월 말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물색에 나섰다. 

 

강경 보수 성향 인사를 후임으로 지명할 것으로 예상돼, 연방대법원의 보수 색채가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나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일 이후 첫 번째 월요일인 7월 9일에 미국 대법원의 대법관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뉴저지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도 기자들에게 다음 달 9일 대법관 후임을 공개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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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케네디 대법관의 은퇴 소식을 알리는 미국 연방대법원 홈페이지 공지 내용 (미국 연방대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

 

 

트럼프 대통령은 또 후보자를 여성 2명을 포함한 5명으로 압축했으며, 이번 주 내로 이 가운데 1~2명을 면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종 후보자들에 대해 "훌륭한 사람들"이라며 "매우 재능있고 우수하며 대부분 보수적인 판사들"이라고 설명했다. 


케네디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성명을 통해 7월 31일부로 대법관에서 퇴임한다고 밝혔으며, 퇴임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전달했다. 연방대법관은 임기가 없는 종신직이지만, 케네디 대법관은 고령인 탓에 퇴임 가능성이 거론됐다.

 

19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케네디 대법관은 중도 보수성향이지만, 이념적으로 갈리는 논쟁적 사안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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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 대법관

 

그는 2013년 연방 정부가 부부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동성 커플은 받지 못하도록 한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해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었다. 또 2015년 찬반이 팽팽히 맞선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서도 그는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 26일 이슬람권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소송에서는 보수측 주장에 힘을 실어 합헌 결정에 동참했다.

 

케네디 대법관이 퇴임하면 연방대법원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새뮤얼 앨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대법관 등 보수 4명과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 등 진보 4명으로 갈려 일시적으로 이념적 성향이 팽팽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케네디 대법관의 7월31일 퇴임 전에 후임을 일찌감치 지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의회 청문과 인준 절차 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후임자를 지명한 뒤 곧바로 상원 인준청문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 5명의 최종 리스트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후보로 브렛 캐배나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 토머스 하디먼 펜실베이니아 연방항소법원 판사, 윌리엄 프라이어 앨라배마 연방항소법원 판사, 레이먼드 케슬레지 미시간 연방항소법원 판사와 마이크 리 공화당 상원의원(유타)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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