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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TAX ANALYSIS(8)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

미국변호사

[ 2018.06.27 ]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주요 혐의사실에 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면탈죄). 동시에 A가 종교재단의 자금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되어 결과적으로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만약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A가 형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검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9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하여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횡령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었던 재단자금의 사용처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일이 소명하여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1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의 사용처를 더욱 소상하게 밝혔고,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양형 주장을 적시에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 중 기존에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범죄주체의 해석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곽태훈 변호사 (thkwak@yulchon.com)

박진호 변호사 (jhpark@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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