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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TAX ANALYSIS(7)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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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7 ]


율촌은 A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을 보류하면서도 일단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후 회사의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후발적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촌은 상고심부터 본 사건을 맡아서 기존에 유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선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전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확정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백현민 변호사 (hmbaek@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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