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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판사의 변호사 자격 규정, 재판 독립성 해친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내

변호사업계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변리사업계가 소송의 심판인 판사들의 자격 문제를 지적했다. 변호사법이 판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고 있는데, 이에따라 변호사 자격을 갖는 판사가 변호사단체와 타 직역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을 재판할 경우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미지정)는 전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인 김승열(57·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무효확인소송(2018다229212)을 심리 중이다.


대한변리사회 징계위원회는 2016년 12월 "김승열 회원은 특허변호사회 창립을 주도하며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등 변리사의 정체성을 훼손했고,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변리사회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펼쳐온 행위는 중대한 회칙 위반으로 회원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현직 변호사가 변리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당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는 변리사회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강력 비판하는 한편 김 변호사에 대한 제명처분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 지원에 나섰다. 1·2심은 "김 전 회장이 특허변호사회를 구성한 것은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 내에 있다:며 "김 전 회장에 대한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변리사회는 최근 대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에서 "이 사건 피고는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해 변리사법에 따라 설립된 변리사들로 구성된 법인이고, 원고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직역수호 차원에서 설립한 대한특허변호사회 초대 회장으로서 제명 당시 변리사회 회원임과 동시에 변협의 부협회장이자 변협 내 직역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람"이라며 "변호사 자격을 가져 변리사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판사들로부터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변호사법 제4조 제2호의 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4조 2호는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이 사건은 변리사와 변호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이어서 직역다툼의 문제라고 치부하기 쉽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최근 '재판거래' 의혹과 같은 정치적 사안 뿐만 아니라 변호사 직역(관련사건)에서 남다른 편향성을 보여왔다"며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법관의 자격이 제도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직역과도 이해관계로 얽혀서는 안됨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사법 제4조 2호의 구체적인 위헌성과 관련해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지만, 법관에게 부여되는 변호사 자격이 변호사직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서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제도로 기능해 법관의 독립성을 해쳐왔다"며 "변호사직과 관련이 없는 사건에서도 비록 소수일지라도 전관예우 등에 의해 재판의 독립성 훼손이 문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변호사법 조항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할 법관을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자로 만들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헌법 제7조의 의무를 저버리게 한다"며 "(결과적으로 법관에게는) 전관예우 등 관행에 따른 특혜를, (모든 변호사에게는) 변리사·세무사 자격 등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특혜를 보장함으로써 사실상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