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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는 집 근처서 근무… 법원 ‘스마트워크센터’ 자리 잡았다

2010년 특허법원서 시범실시… 2016년 전국 확대
서울고법·동부지법·북부지법·부산고법 등 총 46석
첫 해 이용 33명… 올 원격근무 신청자 103명으로
업무 시스템 완벽… 일·가정 양립에도 긍정적 효과

"지방에 근무하는 법관들이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해 1주일에 하루는 서초동에서 근무하는 법관이 늘고 있습니다. 센터 규모가 확대되면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향 교류 인사 제도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들도 1주일 중 하루는 집에서 가까운 법원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일하는 '스마트 워크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제도는 2010년 11월 특허법원에서 시범실시된 뒤 2016년 2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현재 스마트워크 센터는 서울고법에 13석, 서울북부지법에 4석, 서울동부지법에 20석, 부산고법에 7석 규모로 마련돼 있다. 또 행정안전부 서초 스마트워크센터 중 2석을 사법부 고정석으로 확보한 것을 포함하면 총 46석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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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워크제를 이용한 판사는 2016년 33명, 지난해 41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지난 4월까지 총 104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 2월 스마트 워크형 원격근무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03명의 법관이 신청했다.

 

원격근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법관은 '코트넷 나의인사정보시스템 → 근무상황관리 → 유연근무 → 유연근무 신청'을 통해 스마트 워크를 신청할 수 있다. 전자소송을 일부라도 담당하는 법관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이용기간은 3년 이내다. 다만 연속으로 사용 가능한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돼 있다.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주당 이용 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금요일이나 월요일 스마트 워크제를 이용하면 주말을 포함해 3일 가량을 주거지에 머물며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해본 한 부장판사는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며 "전사소송 업무인데다 같은 재판부 배석판사나 참여관, 실무관 등과는 메신저나 휴대폰으로 연락하며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는 보통 센터 근무 전날 정도에 마무리하고, 센터에서는 결정문이나 판결문, 기록 작성이나 검토 등의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재판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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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판사도 "지방에 근무하는 판사들 가운데 하루 일찍 주거지로 올라와 금요일에 스마트워크를 하면서 가정을 챙기는 법관들이 많다"며 "금요일 하루만 집 근처에서 일해도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워크센터가 지금보다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판사는 "함께 쓰는 공간에서 일하는 만큼 잠시 쉬는 시간까지 아끼며 더 일에 집중하게 되는 측면도 있어 효율성이 오히려 더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마트워크센터를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많지만 예산 확보가 만만치 않다. 법원 관계자는 "신청자가 많아 근무지역과 기수, 성별 등 몇 가지 기준을 토대로 불가피하게 우선 순위를 매겨 심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권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근무형태의 다양화 및 일·가정 양립이라는 유연근무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센터 확대를 위한 예산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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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