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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누설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비밀’에 사망한 사람의 비밀도 포함되는가

[ 2018.06.08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의료법 제19조에서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비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비밀영역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은 환자가 나중에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인이 누설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비밀’에는 사망한 사람의 비밀도 포함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의료법은 의료인의 의무 중 하나로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에 관한 공중의 신뢰라는 공공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와 이에 기초한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이 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보더라도 환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보호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 판결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