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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한 대리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 2018.06.08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친권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행위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그 행위의 효과가 미성년자에게 미치지 않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정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갑’이 친권자로서 원고 등을 대리하여 원고 등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다음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을’은 다시 피고에게 이를 매도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친권을 남용하여 체결된 것임이 밝혀지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가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