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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회사 운영자금 용도의 돈을 대여한 경우, 그 반환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가

[ 2018.06.08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경우,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인이 그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도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투자금 또는 대여금 반환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사채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상인은 상행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한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합니다.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인이 그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본 사안은 건설회사 대표이사인 피고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갑’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았는데, 이후 ‘갑’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대표이사인 피고는 상인이 아니고, ‘갑’은 상인이지만 자신의 영업(콘테이너 제조·판매·대여)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돈을 투자한 것으로 ‘갑’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도 없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사채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