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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한예수장로회총회 동서울노회가 피고 A를 사랑의교회의 위임목사로 위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을 대리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 이끌어

[ 2018.06.08 ]


1. 사건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교단 소속 동서울노회 산하 대한예수장로회 사랑의교회 소속 구성원들


② 사건의 내용

피고 대한예수장로회총화(합동) 동서울노회가 2003. 10. 경 피고 A를 사랑의교회의 위임목사로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대한예수장로회총회(합동)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단 헌법에 의해


(1)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신학대학원 입학·졸업 후 강도사 고시 합격,

(2) 다른 교단 목사 또는 외국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 자격’으로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을 받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예수장로회총화(합동)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목사가 되기 위한 신학과정을 개설함에 있어 ㉠ 일반편입 과정(‘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편입)과 ㉡ 편목편입 과정(타 교단 또는 외국에서 임직한 ‘목사 자격’으로 편입)을 구분하여 개설하였는데, 원심은 피고 A가 2002학년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편목과정에 편입하여(위 ㉡과정)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였다’고 인정하여(위 (2)과정), 위 교단 헌법이 목사 자격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한 위 동서울노회의 목사위임결의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피고 A가 위 교단 헌법에서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위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판단의 근거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A는 미국 장로교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원심은 피고 A가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제출하여 응시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졸업하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노회가 피고 피고 A가 목사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그를 사랑의교회 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유에 모순이 있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있어 파기환송한다고 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종교단체인 교회의 목사 위임 결의 유·무효 판단의 전제로서 해당 목사가 교회 헌법이 정한 목사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봄에 있어, 원심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여 모순 없이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결의 유·무효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32013 판결)



박재윤 변호사 (jypark@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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