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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트남 모델로 보는 북한의 개혁개방 모델과 북한진출 시 법적 이슈 진단

[ 2018.06.08 ] 


- 점진적으로 성장한 중국 모델과 부분적 급진개혁을 추구한 베트남 모델 적용 가능성

- 북한 투자 시 남북한 양측의 법률 및 제도 면밀히 검토하고 투자 가능한 분야 숙지 필요

- 국내 및 북한 내 절차 엄수, 반드시 전문가 자문 통해 리스크 줄여야


최근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전략적 노선채택, 남북 정상회담 및 판문점 선언,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급격한 흐름 속에 그동안 단절되고 경색됐던 한반도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교류와 협력은 우리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해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이머징마켓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과 북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작금의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북한의 경제개방 모델 및 북한 투자에 있어 미리 숙지해야 할 투자법제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1. 북한 경제개방 모델, 중국식일까, 베트남식일까?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개발 모델은 급진적인 동구 모델과는 달리 점진적인 경제개발 모델로 꼽힙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은 기존의 공산당 1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79년 덩샤오핑의 주도로 추진된 중국식 경제개방은 선전과 주하이, 산터우, 샤먼 등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외국인 투자자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이 성공적인 경제개방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안정된 계획경제체제와 대규모 내수시장으로 인해 향진기업이 주도하는 내향적 공업화를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향진기업: 농촌 지방정부 소유의 집단소유제 기업으로,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10여 년간 제조업 성장을 주도한 기업 형태.


베트남은 1986년 제6차 공산당대회에서 '도이머이' 개혁 정책을 채택한 후, 당이 직접 외국기업과 투자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베트남은 개혁초기 구소련의 원조 중단으로 인해 미국 등 서방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가격자유화 및 재정·금융개혁을 본격화하는 등 국내자본 및 화교자본의 지원이 가능했던 중국보다는 상대적으로 급속하게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이머이 :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일명 쇄신정책으로도 불린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해외투자 유치,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달성해 사회주의를 기초로 하는 ‘시장지향형 사회주의’ 베트남 경제 건설을 목표로 했다.


요약하면 중국의 경제개방은 내부역량을 강화한 후의 점진적인 개방이었고, 베트남의 경제개방은 대외개방 후 내부적인 개혁을 이끈 다소 급진적인 개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식 개방을 이른바 ‘부분적인 급진개혁(Small Bang)’이라고도 합니다.


북한이 어떤 모델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체제안정과 개혁개방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식 경제개발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있지만, 경제체제 완성도가 낮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베트남식 경제개방 모델을 채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직접 베트남식 경제개방을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남북 경제협력은 ‘민족경제의 기반 확립’에 목표를 두고 한국 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북한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장경제화 정책이 추진돼야 하며, 대규모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에 한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북한 투자 관련 법률과 제도 검토

한국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때에는 외국기업과 달리 남북경제협력관계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북한의 법률과 제도만이 아닌 남북 교류와 관련된 다양한 한국 법률과 제도도 준수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남북협력사업을 실행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s://www.tongtong.go.kr/)을 통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한국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때에는 2005. 7.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이하 ‘북남경제협력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북남경제협력법은 한국기업의 북한 투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로서 남북한경제협력관계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남경제협력법의 하부규정들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관계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이하 ‘외국인투자법’)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은 북한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기본법입니다. 외국인투자법에서는 합영, 합작, 단독투자 등 북한에서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대원칙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외국법인과 외국인 개인 뿐만 아니라 해외동포도 북한에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투자지역 또는 투자방식에 따라 북한의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개성공업지구법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북한 투자 가능분야

가. 북한 투자 장려분야

기본적으로 외국투자자는 공업, 농업, 건설, 운수, 통신, 과학기술, 관광, 유통, 금융 같은 북한의 경제분야 전반에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첨단기술과 관련된 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부문, 사회인프라 건설 부문, 과학기술 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장려부문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비롯하여 다양한 세금의 감면, 토지이용조건의 우대보장, 은행대출의 우선적 제공 등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북남경제협력법에서는 북남경제협력 분야에 대해서 ‘건설, 관광, 기업경영, 임가공, 기술교류와 은행, 보험, 통신, 수송, 봉사업무, 물자교류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북한 투자 금지 분야

외국인투자법에서는

△ 국가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건전한 사회도덕 생활을 저해하는 대상

△ 자원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상

△ 환경보호기준에 맞지 않는 대상

△ 기술적으로 낙후된 대상

△ 경제효과가 작은 대상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 내지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남경제협력법에서도 위와 유사하게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건전한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 민족의 미풍양속에 저해를 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북남경제협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4. 한국기업의 북한 투자 절차

한국기업이 북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살펴볼 바와 같이 첫째, 한국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절차와 둘째, 북한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다만, 북한은 아직까지 한국기업의 북한 투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규정들을 완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의 중단사례 등에 비춰 볼 때 사전에 북한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사전에 면밀한 법률검토와 투자구조에 대한 고민 없이 북한에 투자할 경우에는 추후 사업개시 및 유지, 수익의 송금, 투자비용의 회수, 사업철수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남북관계가 좋을 경우에는 외국기업이 우리기업과 함께 한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북한에 투자하는 인바운드 업무를 포함한 투자방식과 남북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기업이 중국기업 등 외국기업과 중국 등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북한에 투자하는 아웃바운드 업무를 포함한 투자방식 등 투자구조의 다양화를 통해 북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투자자들은 투자 초기단계부터 북한 관련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위와 같은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국내 절차

한국기업이 북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 북한 방문승인 및 방문증명서 발급

△ 물품 등의 반출·반입의 승인

△ 협력사업 승인

△ 사업시행 보고

△ 수송장비의 운행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역시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편, 승인 과정에서 협력사업, 교역규모 등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고, 승인 과정에서 법률문제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북한 투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물품 등을 반출, 반입하는 과정에서 통관절차도 거쳐야 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통일부와 한국수출입은행에 기금지원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나. 북한 내 절차

한국 내에서의 절차와는 별개로 한국기업이 북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북남경제협력법의 하위 세부규정들이 미비돼 있을 뿐만 아니라, 승인기관인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이 협력금지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당히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투자하려는 한국기업은 한국에서 투자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투자절차 등에 관해서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친 후 북한에 경제협력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최재웅 변호사 (jaewoong.choi@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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