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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읽어주는 변호사]‘XXX 공천 반대’ 피켓 시위… 선거법 위반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민수(27)씨는 2016년 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 등의 문구와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사진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가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제부총리이던 최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었죠.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개진에 불과하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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