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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압수수색 중 얻은 또다른 범죄혐의 증거 인정 여부





전씨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길 원하는 모 컨설팅업체 대표 허모(61)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허씨 아들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건네 받아 2014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879회에 걸쳐 25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공단이 주관하는 프로그램 수행사로 지정된 광고업체 대표 장모(55)씨에게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2400여만원 상당의 차량 렌트비용을 결제하게 하고 신용카드를 받은 뒤 591회에 걸쳐 44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와 허씨와 공모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상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죠.


한편 전씨에게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실 인턴 직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전씨의 앞선 뇌물수수 혐의는 검찰이 최 의원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입니다.

검찰은 2016년 최 의원 측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은 박철규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을 수사하면서 최 의원 측과 박 이사장 사이의 연락책 역할을 했던 전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는데, 전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뇌물수수 정황이 담긴 내용이 발견된 것이죠.

검찰은 이 문자메시지를 사진으로 촬영해 출력한 뒤 허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법원에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을 다시 받아 전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관련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한 뒤 전씨에게 뇌물수수 혐의까지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이 복잡한 사건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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