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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로스쿨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예선 경쟁률 '2.9대 1' 기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올해로 세 번째로 여는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여한 로스쿨 재학생들의 열기가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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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는 지난 8일까지 대회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16개 로스쿨에서 모두 23개팀이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8개팀만 본선에 진출할 수 있어 예선 경쟁률이 2.9대 1에 달한다. 이는 2016년 1회 대회(18개 로스쿨 26개팀 참가) 예선 경쟁률 3.25대 1보다는 다소 낮지만, 지난해 2회 대회(13개 로스쿨 16개팀 참가) 예선 경쟁률 2대 1보다는 대폭 늘어난 것이다.

 

참가를 신청한 로스쿨은 강원대를 비롯해 경북대·고려대·동아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아주대·영남대·이화여대·인하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한양대 등 16곳이다. 이 가운데 성균관대 로스쿨은 3팀이, 서울대와 고려대·한양대·전북대·충남대 로스쿨 등 5곳은 각각 2팀씩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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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신청 인원은 모두 140명으로, 팀당 평균 6.1명으로 팀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팀당 구성 인원은 최소 4명~최대 8명인데, 고려대 로스쿨 '행님아'팀 등 7개팀이 8명으로 팀을 구성했다.

 

예선은 서면심사 방식으로 치러지며 △이해력(30점) △논리력(30점) △해결력(30점) △문장력(10점) 등 4개 항목을 평가한다. 참가팀들은 오는 25일~다음달 13일까지 5쪽 이내 분량으로 경연과제에 대한 쟁점과 관계 법령, 인용·기각 등 판단을 담은 심판개요서를 중앙행심위 홈페이지(www.simpan.go.kr)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경연과제는 중앙행심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예선 결과는 7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예선을 통해 선발된 8개팀은 8월 30일 세종시 권익위 청사 7층 중앙행심위 심판정에서 열리는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대표적인 권리구제 절차인 행정심판 제도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예비 법조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중앙행심위가 마련하고 있는 이 대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 법률신문사(사장 이영두)가 공동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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