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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수용자도 차단시설 없이 미성년 자녀 접견 가능해진다

법제처,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과제 65개 선정… 연내 31개 우선 정비

앞으로 남성수용자도 여성수용자처럼 미성년 자녀를 만날 때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게 된다. 

 

군사재판에서도 일반 형사재판처럼 피해자·증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그동안 국민법제관 의견 수렴과 국민 아이디어 공모,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정비과제를 찾아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는 △유사한 제도 간 형평성 제고(12건) △과도한 진입장벽 철폐(22건) △사회적 약자와 함께 가는 노동(13건) △양성이 평등한 가정과 사회(10건) △더불어 잘 사는 사회(8건) 등을 목표로 정부 19개 부처 소관 65개의 차별법령이 정비과제로 선정됐다. 이 중 31건은 올해 안에 정비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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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무부는 '양성 평등 가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남성수용자도 차단시설 없이 미성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올해 하반기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만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게 해 미성년자녀가 있는 남성수용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법무부는 과도한 업무진입 장벽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한 첨부 서류를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로 제한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법적으로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기본적인 업무범위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과 달리 감정평가사의 업무를 제외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목표로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호비(介護費·간병비) 산정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 배상사건과 달리 국가배상사건에서는 여자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개호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보니 피해자의 생활 지원비용이 낮게 책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 성매매처벌법 시행령상 '정신지체인'이라는 용어도 '지적장애인'으로 정비한다.


국방부의 경우 비슷한 제도 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상 유사 제도 정비에 나선다. 일반 형사재판과 동일하게 군사재판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예컨대 현재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재판장이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반면 군사재판의 경우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이 없는 상태인데, 올해 하반기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군사재판에도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피고인 의사에 관계없이 재심무죄판결문을 공시하도록 한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원치 않으면 재심무죄판결문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면서 약식명령보다 양형을 높일 수 있도록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완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군사법원법 규정도 고치기로 했다.


김 처장은 "차별법령 정비 취지는 단순히 현행 법령의 차별성만 제거하는 하향적 균등이 아닌 달라진 국민 눈높이 등에 맞춰 평등권을 상향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이라며 "선정 과제에 대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 조속히 법제화할 수 있도록 각 법령 소관 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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