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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전국법관대표회의 "형사절차 필요하지만… 수사의뢰·고발은 부적절"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한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대표회의 측은 다만 수사의 필요성 만을 밝힌 것이며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을 해야한다거나 검찰에 직접 수사를 촉구하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표회의는 11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임시회의에서 10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이같은 내용을 의결해 발표했다.

 

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재판 신뢰 등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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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장 주목을 받았던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 형사절차 촉구 여부에 대해서는 애매한 결론을 내놨다. 

 

대표회의는 "우리는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하여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고 했다. 그런데 형사절차가 필요하다고는 했지만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고발을 해야한다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었다. 

 

대표회의 공보담당간사인 송승용(44·29기) 부장판사는 "대체적 의견은 대법원장이 형사고발 등 조치를 직접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다"라며 "(결의안에) 검찰 수사라고 특정하지는 않았는데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데는 다들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송 부장판사는 '수사를 촉구한다는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법원이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문안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검찰 입장에선 수사하라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법에 따른 형사절차가 수사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 수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봐달라"고 답했다.


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에서도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론내지 못했다. 대표판사들은 이 문제를 다음에 다시 토론하기로 했다. 토론이 온라인으로 이뤄질지 임시회의 형식으로 이뤄질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대표판사들은 또 '배석판사 보임기준 및 지방법원 재판부 구성방안에 대한 방안 논의' 등 법관인사에 관한 논의도 이어갔다.


다음은 이날 대표회의가 발표한 결의안 전문.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선언 의안>

1. 우리는 법관으로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2. 우리는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3. 우리는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하여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
4.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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