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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소극적이나마 거부의사 보였다면, 강간고소 무고는 아냐




A씨와 B씨는 2016년 4월경 이성만남을 중개하는 온라인 채팅어플을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이들은 만남을 가진 날 여러 술집을 옮겨다니며 술을 마셨고 함께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했죠.

A씨는 모텔방에서 1시간 정도 맥주를 나눠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다 잠이 들었는데 이때 B씨가 A씨 옆에 누워 성행위를 시도했죠.

이 과정에서 A씨는 "처음 보는 남자와는 안 잔다", "만지지 마라"며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계속된 B씨의 시도에 성행위가 이뤄졌습니다.

A씨는 이튿날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경찰서에서 "B씨가 몸을 누르고 옷을 벗기려고 해서 소리 지르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저항했는데도 나를 강간했다"고 진술했고, B씨는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며 맞섰습니다.

강간죄는 무죄, 이 사건은 B씨가 고소한 무고죄에 대한 판결입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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