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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구치소 집사 변호사… 법무부, 비위 변호사 무더기 징계

접견을 빙자해 구치소 수용자들의 잔심부름을 하거나 편의를 봐준 이른바 집사 변호사와 브로커에게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8일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사건 14건을 심의해 13건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변호사 징계는 1차적으로 변협 징계위에서 결정하고, 법무부 징계위는 변협 징계위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이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정직 1명, 과태료 4명(법무법인 1개소 포함), 견책 1명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감경 1명, 견책 1명, 불문경고 5명, 무혐의 1명으로 의결했다.


1~2년차 고용변호사 2명을 시켜 6개월간 특정 수용자를 월평균 37회 접견하고 말동무 등을 하게 한 법무법인 대표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이 대표적이다. A씨는 다수의 수용자를 총 3838회, 월 평균 640회 반복적으로 접견하게 했다.


변협 징계위는 지난해 이같은 방식으로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을 남용한 '집사 변호사'로 징계개시 청구된 변호사 23명에 대해 정직 4명, 과태료 8명, 견책 11명 징계결정을 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이같은 변협 징계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한 18명을 심의해 이의신청 기각 8명(과태료 5명, 견책 3명), 정직 1명, 과태료 2명, 견책 1명, 불문경고 6명 등 징계 결정을 의결했다. 


한편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개인회생사건 전문 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줘 수임료 합계 2억7625만원에 상당하는 235개 사건을 취급하도록 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5700만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 B씨의 이의신청도 기각하고 변협 징계위가 내린 정직 2개월을 유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률전문직이므로 전문성과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에서 변호사에게 엄격한 윤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변호사법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변호사 등을 엄단함으로써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법조신뢰를 저해하는 변호사에 대해 정직결정을 내리는 등 변호사 및 법무법인 총 52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 이 기간동안 법무부에 징계혐의로 회부된 사건은 총 52건으로 이중 변호사 1명에 대해서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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