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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사전통지 없이 업무정지처분은 부당

행정법원 "의견제출 기회줘야"

등기우편으로 송부된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거부해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682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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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사전통지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A씨 측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발송 사실만으로는 사전통지서가 A씨에 송달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A씨가 사전통지서를 수령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안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는 2011년 폐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A씨의 요양병원을 조사하기 위해 현지조사에 나섰으나 A씨는 폐업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불응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거부를 이유로 A씨에게 1년간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데 이어 2017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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