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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성년시절 '성적침해', 성년이 된 후도 손배청구 길 연다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멸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어릴 때 당한 성폭력 피해를 성년이 된 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중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제766조에 3항을 신설해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 만 19세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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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를 안 날로부터 3년내'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는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내에,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내에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 전에 행해진 성적 침해 가운데 개정안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경우에도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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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 피해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사생활 침해나 가해자와의 관계, 그 밖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가 보다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돼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 8월께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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