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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朴법무, 이대·경희대·한양대 로스쿨 방문 간담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이화여대 로스쿨을 시작으로 4일 경희대와 한양대 로스쿨 등을 잇따라 방문해 교수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법무부 이용구(54·사법연수원 23기) 법무실장, 차순길(48·31기) 법조인력과장, 김성원(42·34기) 법조인력과 검사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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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변호사시험 합격률 조정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와 그 대안으로서 학점이수제 도입 △변호사시험에 출제되는 판례의 범위 제한 △기록형 시험 폐지 및 필수과목 전환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6개월 실무연수를 사법연수원으로 변경 △선택형시험 과목을 현행 7개 과목에서 헌법·민법·형법 등 기본 3법으로 대폭 축소 등에 대해 각 로스쿨 교수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로스쿨 관계자는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전형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특별전형(취약계층·지역인재) 확대 등 로스쿨 입구는 넓혀 놓고 있는 반면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통제해 출구를 축소하고 있어 특별전형 입학생들이 오히려 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운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로스쿨에 대한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보니 중간에 낀 로스쿨들은 재정·교육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로스쿨에서 충실히 교육을 받는다면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로스쿨 본래 취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로스쿨 도입 10주년과 변호사시험 시행 7회를 맞이해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을 넘어 새로운 발전 계기를 삼고자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며 "변호사시험 개선위원회를 통해 시험을 컴퓨터로 치르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1일 충남대 로스쿨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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