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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열전] 법무법인 광장/드림… “폐광 침수방지 의무 광업권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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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과 드림(대표변호사 정영택)이 최근 250억원대 폐광 침수 피해 관련 소송에서 정부를 대리해 최종 승소해 화제다. 광장과 드림은 이 사건에서 광산업자가 주변 폐광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입었더라도 관련 피해방지 의무는 원칙적으로 폐광산의 광업권자나 폐광 시설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있고 국가의 피해방지 의무는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석탄 등 광산업이 사양의 길로 접어들면서 폐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리딩케이스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정부가 패소했다면 대규모 혈세가 낭비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는 평가다.

 

2000년부터 강원도 태백에서 석탄을 채굴해 판매하던 A사는 2011년 기습적인 폭우로 광산에 침수피해를 입었다. 당시 기록적인 폭우로 주변 폐광의 배수시설이 침수되면서 갱내수가 갱도 및 지하수맥을 통해 넘쳐 A사가 운영하던 탄광 내부가 795미터까지 침수된 것이다.


A사는 폐광의 갱내수를 처리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광해(鑛害·광업 활동으로 생기는 피해) 방지 사업인데,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제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아 침수로 석탄 매장량 기준으로 1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A사는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피해의 일부인 10억원만을 청구했다가 2015년 3월 433억원으로 확장했고 이후 그해 11월 다시 청구액을 254억원으로 변경했다.


1심부터 상고심까지 정부 측을 대리한 광장과 드림은 △A사가 인근 폐탄광을 자신의 탄광 개발을 위해 사용하고 이익을 취하면서도 그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사고의 원인이 된 폐광산의 위치가 A사의 탄광보다 아래에 있어 A사 탄광의 물이 오히려 폐광산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점 △광산개발로 인한 이득은 광업권자가 가져가고 그로 인한 안전과 환경상의 위험관리와 피해복구는 국민 세금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점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사가 국가와 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9410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대로라면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까지도 모두 국가가 직접 예산을 들여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어, 사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책임을 국가에게 과다하게 부담시키는 문제가 생긴다"며 "A사 탄광의 침수사고를 방지해야 할 책임과 권한은 원칙적으로 A사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A사 스스로 부담해야 할 갱내수 배출책임을 폐광대책비 지급의 일환으로 폐광의 배수시설을 유지·관리에 관여하고 있는 국가나 공단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설동근(48·사법연수원 30기) 광장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폐광을 비롯한 광산의 환경 및 안전관리의무자의 범위, 영조물 법리, 국가의 광산피해 사업자 지원 제도의 법적 성격을 정리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큰 의미가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산피해방지법의 개정과정에서도 광산의 안전과 환경관리 및 피해 배상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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