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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최저임금법 (2019.1.1. 시행)

[ 2018.05.29. ]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이 2018. 5.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9.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i)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액의 25%를 넘는 부분이, ii) 복리후생적 임금의 경우 최저 임금액의 7%를 넘는 부분이 각각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시급)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16.4%가 증가되는 등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2018. 5. 28.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시행일: 2019.1.1.)



1.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상여금,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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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 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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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변호사 (parksh@hwawoo.com)

오태환 변호사 (thoh@hwawoo.com)

박찬근 변호사 (ckpark@hwa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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