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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코카콜라에 대한 미국 조세법원 판결 소개

- 이전가격 과세논리에 기하여 외국납부세액 대상 소득을 재산정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미국변호사

[ 2018.05.31 ]


최근 미국 조세법원에서 코카콜라 미국모회사가 제기한 조세 소송 사건에서 흥미로운 판결을 내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10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 코카콜라 미국모회사가 미국자회사 해외지점으로부터 지급 받는 사용료가 이전가격 관점에서 적정한지, 이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지 등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전가격 과세문제를 전제로 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부인된 사안으로 우리 과세실무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는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코카콜라 미국모회사는 미국자회사의 해외 지점을 통해 각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해외 지점으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였습니다. 코카콜라 미국자회사는 각국 지점에서 지급한 사용료를 비용으로 공제하여 현지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코카콜라 미국모회사는 미국자회사와 연결납세신고를 하면서 미국자회사 해외지점이 납부한 현지 법인세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과세처분

미국 국세청은 우선 코카콜라의 각국 해외지점이 2007년과 2009년 사이 미국모회사에 지급한 사용료가 이전가격 과세 관점에서 정상가격보다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국 국세청은 실제로 미국모회사에 지급되었어야 할 추가적인 사용료를 합계 94억 불로 보아,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방식 등으로 코카콜라 미국모회사에 33억 불(가산세 포함)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쟁점

이 건의 경우 사용료 과소 수취를 이유로 미국모회사의 외국납부세액 대상 소득을 재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미국 조세법원의 판결

이에 대해 미국 조세법원은 해외지점 중 멕시코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의 적정성에 대하여, 납세자가 과거 사용료의 산정방식에 관하여 미국 국세청과 체결한 합의의 내용을 신뢰하였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삼아, 문제된 외국납부세액이 미국 법령상 외국납부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국 과세실무에 대한 시사점

이렇듯 미국 조세법원의 판결은 이 사건 특유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평이한 결론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대상 판결이 한국의 과세실무에서도 주목할 만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바로 다국적 기업을 대하는 미국 국세청의 과세 동향 및 이를 위한 새로운 과세논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 받는 사용료의 적정성이 문제가 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이전가격 조정과 관련하여 납부된 외국 법인세의 정당성이 다투어지는 것은 비단 더 이상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과거 자본수입국의 입장이었던 한국이 자본수출국의 지위를 가지게 되면서,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아웃바운드 거래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관심은 지대하며, 이는 곧 세원관리 측면에서 과세가능성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물품대금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주를 이루던 우리 나라 이전가격 과세실무도 2012년 이후 지급보증수수료를 시작으로 경영관리, 금융자문,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용역대가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왔고 최근에는 OECD BEPS 무형자산 이전가격 지침 강화에 따라 사용료를 비롯한 무형자산의 사용대가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로 그 범위의 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이전가격 조사는 앞으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 국세청도 향후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간의 용역대가, 무형자산 사용대가를 공격적인 방식으로 이전가격 조정 대상으로 삼고, 더 나아가 이를 토대로 국내 모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국세청은 부과세액, 과세의 편의 그리고 과세논리의 적정성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하여 전통적인 이전가격 조정에 의한 직접적인 접근방법 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는 접근 방법을 취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아웃바운드 거래에 임하는 국내 기업으로서는 아웃바운드 거래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이전가격 쟁점, 외국납부세액공제 부인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제적인 수준의 대응책을 사전에 수립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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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최근 BEPS 논의에서 보듯 각국 과세관청의 과세협력, 과세정보 교류 확대로, 각국 국세청의 동향 및 조세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국내 과세실무에도 직·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율촌은 이러한 국제적인 과세 동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과세실무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시사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아래의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변호사 (dskim@yulchon.com)

최용환 변호사 (ywchoi@yulchon.com)

이자영 변호사 (jayoung@yulchon.com)

김규동 미국 회계사 (kdkim@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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