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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급부부당이득 반환', 송금인이 ‘법률상 원인없음’ 입증해야





A씨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7차례에 걸쳐 B씨에게 7200만원을 송금했다가 분쟁이 생겼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이라며 B씨에게 갚으라고 했지만, B씨는 "이전에 A씨에게 토지매도를 위임한 적이 있는데 이 돈은 A씨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A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만약 B씨의 주장대로 이 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B씨는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며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도 B씨의 손을 들어줬죠.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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