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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체납법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겐 2차 납세의무 부과 못해






A사는 B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재향군인회에 130억원을 빌린 뒤 회사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해줬습니다.

또 주식 매수 잔금을 치르기 위해 하나은행으로부터 900억원을 대출받았죠.

B사의 주식 82%를 취득한 A사는 B사 소유의 부동산을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A사는 만기일이 되도록 재향군인회와 하나은행에 돈을 갚지 못했죠.

재향군인회는 근질권을 행사해 A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하나은행은 A사가 제공한 B사 소유 부동산을 C사에 처분했습니다.

남대문세무서는 B사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양도차익이 생겼다는 이유로 B사에 법인세 11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B사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B사의 과점주주인 A사에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93억여원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A사도 법인세를 내지 않자, 세무서는 A사의 과점주주인 재향군인회에 법인세 83억여원을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재향군인회는 소송을 냈습니다.

복잡한 기업세무, 조용주 변호사가 쉽게 풀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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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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