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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 '민변' 창립 멤버 유남영 변호사

'시민의 권리 보호'… 공익변론 시스템 정착 시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가 된 것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올해로 서른 살이 된 민변의 창립멤버 유남영(58·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민변은 공익을 기반으로 사회변화를 꾀하는 법률가들의 든든한 플랫폼이자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튼튼한 우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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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민변 창립 당시 그는 해군법무관을 갓 마친 청년변호사였다. 그는 환경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1989년 영광 원전 피해조사단을 꾸려 직접 현장조사에 나섰던 열혈회원이다. 또 2006~2007년 민변 부회장을 지내고, 2007~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표적 인권변호사 가운데 한 명이다. 


특히 그는 민변이 2016년 4월 공익사건의 발굴과 체계적 변론 지원을 위해 야심차게 출범한 공익인권변론센터 초대 대표를 맡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등 60여건의 사건을 수행하며 공익변론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민변의 산 증인이다.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의 양극화도 더 커지면서
차별·여성 등 다루어야 할 공익영역도 넓어져

 

유 변호사는 민변이 걸어온 길을 회상하며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전문가들의 독립적인 조직이자, 사서 고생했던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는 "순수한 열정을 지키며 선배들의 정신을 오롯이 잇기를 바라지만, 선배들이 미처 하지 못한 이슈와 가치를 개척해나가는 선봉에도 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자유권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보루 역할을 맡았습니다. 경제성장의 이면에 사회 양극화가 커지면서 사회권 보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차별·여성·세계평화 등 다뤄야 할 공익영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더 전문적이고 세련된 전문가 조직으로, 밖으로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등 '지구적 공의(公義)'를 다루는 글로벌조직으로 성장해가기를 바랍니다."


새 정부가 '과거의 길' 답습하면

언제든지 비판

 

그는 "인간이 존엄과 권리를 조화롭게 누리며 행사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민변은 계속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층이 두터워지면서 민변 활동이 세금·특허·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길도 열리고 있습니다. 민변 전체의 역량 상승을 위해서는 일부 열정적인 회원들의 활동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다수 회원의 역량을 개발·조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는 민변 출신 인사들이 문재인정부 요직에 중용돼 지나치게 친청부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민변은 현 정부가 아닌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가치인 자유주의·법치주의·사람중심주의에 친화적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농부는 풍년보다 흉년에서 더 많이 배운다. 새 정부가 과거 정부의 과오를 답습하면 언제든 거센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검찰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제는 정치로 해결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여의도가 아닌 사법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법조계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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