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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현황과 향후 전망

리걸에듀

[ 2018.05.24. ]


1. 배경과 전망: 대북 제재 상황에서 종전과 달라진 남북경협 전망

지난 달에 있었던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및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미북 정상회담 등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북한 핵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에는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전제가 된다는 것으로 이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 이란 제재 재개(관련 뉴스레터)에서도 잘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도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강화하고 있고, 미국인이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의 거래에 미국 금융기관 등 미국인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경우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일정한 유형의 북한 관련 거래를 이차적 제재(secondary sanction 또는 secondary boycott)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과 같은 미국과 북한이 아닌 제3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북한과의 거래로 미국의 대북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경협이 다시 활성화되더라도, 이제는 우리 기업들로서도 아래와 같은 미국의 대북 제재 내용에 유의하여 북한과의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대북 제재 대상 분야 및 제재 대상 행위: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대상

미국은 재작년에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행정명령 제13722호 및 의회의 법률로 ①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 동결, ② 운송, 광업, 에너지, 금융 등 북한의 특정 경제 부문에 대한 제재, ③ 금속, 흑연, 석탄, 소프트웨어 등의 북한과의 거래 금지, ④ 북한의 인권침해, 해외로의 근로자 파견, 사이버 안보, 검열 등과 관련된 행위 금지, ⑤ 대북한 수출 및 신규 투자 금지 하는 대북 제재를 시행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종전 뉴스레터 참조).


작년에 미국은 이에서 덧붙여, 행정명령 제13810호로 북한의 건설, 에너지, 금융, 어업, 정보기술, 제조, 의료, 채굴, 섬유, 또는 운송 산업에 종사하는 자, 북한의 항만, 공항을 소유, 통제하거나 운영하는 자, 북한과의 물품, 서비스 또는 기술에 관한 중요한 거래에 관여한 자, 북한 정부 또는 노동당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상업 활동에 관여한 자, 행정명령 제13810호에 따라 자산이 동결된 자를 지원한 자와의 거래를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으로의 항공, 해운, 금융에 관한 제재도 강화하였습니다. 나아가 미국은 2017. 8. 시행된 러시아, 이란 및 북한에 대한 통합 제재법인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 정부의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귀금속 매입, 로켓, 항공기 또는 제트기의 연료 공급, 해운 분야, 금융거래, 석탄, 철, 철광석 매입, 섬유 매입, 북한 정부의 자금 이체, 원유, 석유 제품, 천연 가스 제공, 온라인 도박, 식품, 농산품 매입, 노동자 수출 및 강제 노동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의 수출, 운수, 채굴, 에너지, 금융 서비스 분야의 거래 등과 관련하여 전면적인 제재를 규정하였습니다.



3. 제재의 내용: 기업에 대한 퇴출 선고나 다름 없는 초강력 제재

위와 같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는 대북 제재를 북한과의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관련자와의 거래를 금지당할 수 있으며, 북한과의 거래에 미국 금융기관 등 미국인이 개입하게 될 경우 이를 야기한 우리 기업과 같은 제3국인도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제재 위반 분야나 행위에 따라서는 미국의 외환시장, 금융기관, 공공조달 접근 차단, 출입국 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당하여 글로벌 사업을 하는 우리기업의 경우에는 미국의 대북 제재를 받을 경우 사실상 퇴출 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 없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바람직한 처리 방향: 전문가와 충분히 사전에 상의할 필요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경우 대북 제재가 상당 부분 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이 경우도 최근 이란의 예처럼 미국이 제재를 재부과할 가능성도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미국의 대북 제재 법령에 따라 북한과의 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북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북한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들의 경우 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제재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로서는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사업이 허용되는 것인지를 사전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경우에 따라 미국 정부로부터 해당 제재의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을 받는 License를 미리 취득하는 등 대북 제재에 유의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율촌 북한팀 소개

① 최고의 자문경험과 실무 능력 보유

- 1990년대 후반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태동시킨 현대상선,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 투자사업 및 개성공단 투자사업, 현대건설의 북한 경수로 관련 사업 등에 대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법률자문 제공

② 최고의 전문팀과 전문 업무능력

- 북한 제재 업무 경험이 풍부한 경제제재법 전문가, 대통령 직속 대북 정책담당기구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북한법 전문가, 대북 사업 경험이 풍부한 현대그룹 출신 전문가 및 율촌의 각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

③ 최적의 대북 사업구조 자문 능력

- 대북사업은 사업 리스크가 높고,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업

- 이러한 대북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최적의 사업구조 자문


* 주요 업무영역

- 대북 제재

- 대북 경협 투자사업

- 대북 투자 조세/금융

- 인프라 투자

- 에너지 투자

- 손해배상 / 손실보상 분쟁

- 외국기업 대북 투자

- 대북 정책



Disclaimer

이상의 검토 내용은 미국의 공식발표자료 내용을 전제로 하여 일반적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개별적 사안에 대한 심층적 검토 없이 이에 의존하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귀사와 아무런 계약관계 없이 단지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법무법인(유) 율촌은 위 내용 중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윤세리 대표변호사 (sryun@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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