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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에 5800억원 배상하라"… 美법원 배심원단 평결

디자인 및 유틸리티 특허 침해 손해배상소송
삼성전자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하는 평결"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 달러(우리돈 약 581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캘리포니아주(州)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이날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및 유틸리티 특허 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330만달러(5754억307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유틸리티(사용성) 특허를 침해한 것에 따르는 530만달러(57억1870만원)의 배상금을 더했다.

 

이 소송은 네모난 휴대폰의 '둥근 모서리'를 비롯해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을 통해 세 건의 자사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으로 시작됐다. 

 

2011년부터 진행된 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12월 배상금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지난 14일(현지시각)부터 새너제이 연방지법에서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됐다. 

 

애플은 배상금으로 10억달러를 요구한 반면 삼성전자는 2800만달러를 제시해 이날 평결에 대한 반응 역시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애플은 성명에서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진정으로 믿는다. 우리 팀은 끈질기게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왔고 우리 고객을 기쁨으로 만족시켰다. 이번 사건은 항상 돈 이상의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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