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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 "최근 직권남용죄 적용이 너무 많아진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든다."

"최근 직권남용죄 적용이 너무 많아진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든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페이스북에 "최근 검찰권 행사와 관련한 일들을 보면서 몇 가지 염려되는 점이 떠오른다"며 "잘못 이루어진 지시나 결정은 고치고 바로잡아야 하지만 직권남용죄가 남용되는 것은 항상 주의해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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