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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회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대리해 B협동조합에 대한 예금반환청구 소송 전부 승소

미국변호사

[ 2018.05.15. ]


율촌은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인 회생회사 A사의 관리인(원고)이 B협동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27억 원의 예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B협동조합은 2014. 2.경 태양광발전사업을 수행하는 C사에게 ① 70억 5,000만 원을 대여(이 사건 제1대출) 하였고 A사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습니다(이 사건 중첩적 채무인수). 그리고 B협동조합은 같은 날 ② 27억 원을 대여(이 사건 제2대출)하였고 A사는 위 제2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B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 27억 원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 중첩적 채무인수약정서에 의하면 A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이 사건 제1대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되는데, 그 효과로서 위 제1대출 원리금을 2014. 3. 17.부터 매달 17일 120개월 동안 분할상환하여야 하며 주채무자(C사)의 존재를 이유로 최고/검색의 항변이나 분별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제1대출 계약상 '차주'가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 사건 제1대출 계약서에 의하면 차주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그 즉시 위 제1대출 원리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하였습니다.


A사는 2014. 3. 12.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B협동조합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제1대출 원리금 중 27억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이 사건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상계 의사표시는 같은 달 13일 무렵 A사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2014. 3. 2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B협동조합은 예금채권 근질권에 대해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제1대출 채권에서 상계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27억 원을 뺀 나머지 43억 5,000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추후 보완신고(채권신고기간을 도과한 신고) 하였고,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조사확정재판절차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전액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A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제2회 관계인집회가 종료된 이후 B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상계의사표시는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2014. 3. 17.) 전에 도달하였으므로(2014. 3. 13.경)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27억 원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B협동조합은 이 사건 상계는 적법하고, 가사 적법하지 않더라도 예금채권이 부활하면 근질권도 부활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예금액 27억 원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율촌은 이 사건 중첩적 채무인수약정서와 이 사건 제1대출 계약서의 조문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① 중첩적 채무인수인은 주채무자와 연대채무관계에 있어 수개의 독립한 복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이므로, 채권채무관계,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등은 주채무자에게 적용되는 이 사건 제1대출 계약 규정이 아니라 이 사건 중첩적 채무인수약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② 이 사건 제1대출 약정서에는, 주채무자는 태양광발전사업의 시행사로서 각종 담보제공의무, 인허가 유지의무 등을 부담하나 시공사에 불과한 A사는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점, ③ A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해석할 경우 이 사건 중첩적 채무인수약정에서 별도의 상환일정(2014. 3. 17.부터 매월 17일 120개월 분할상환)을 둔 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생절차 개시신청시 중첩적 채무인수인(A사)을 이 사건 제1대출계약상 '차주'로 본다는 조항의 의미는 위 제1대출계약이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등을 적용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채무자의 존재를 이유로 최고, 검색의 항변이나 분별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금채권 근질권의 경우, 회생절차에서 B협동조합이 채권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지 않았고, 제2회 관계인집회 종료시까지 회생담보권 추후 보완신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실권되었는바 예금채권 근질권의 존재를 이유로 원고의 예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B협동조합은 상계의 효력이 부정되어 수동채권(예금채권)이 부활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채권인 이 사건 제1대출 원리금 중 27억 원과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질권이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공평의 관점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율촌은 회생절차에서는 상계의 효력 등이 사후에 문제될 경우에 대비하여, 상계로 소멸하는 자동채권(및 그에 대한 담보)을 예비적으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음에도 B협동조합이 스스로의 판단과 권리실권에 대한 위험 부담 하에 회생담보권 신고를 포기 또는 게을리한 것에 불과한 점, 회생계획안에도 위 27억 원은 다른 회생채권자 등의 채권변제를 위한 재원으로 쓰일 것이 예정되어 있어 A사가 부가적인 이득을 얻는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공평의 관점이나 신의칙상 부당할 것이 없음을 적극 해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정태학 변호사 (thchung@yulchon.com)

김선경 변호사 (skkim@yulchon.com)

우승학 변호사 (shwoo@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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