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MB 첫 재판, 일반인 방청권 추첨 미달…전원 당첨

오는 23일 시작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을 앞두고 16일 서울중앙지법이 진행한 법정 방청권 추첨에 애초 배정된 좌석보다 적은 수의 사람이 응모했다.

 

143121_1.jpg


법원은 이날 대법정 전체 150석 중 일반인에게 할당된 좌석 68석 배정자를 뽑기 위한 응모 절차를 진행했으나 신청자가 45명에 불과해 추첨 없이 모두 방청권을 주기로 했다. 경쟁률은 0.67대 1에 그쳤다.

지난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앞두고 진행된 방청권 추첨에 525명이 몰려 7.7대 1의 경쟁률을, 올해 3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방청권 추첨에 99명이 몰려 3.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방청권 추첨 당시에는 추첨장 입구부터 늘어선 대기 줄이 복도를 따라 건물을 돌아서까지 이어졌다.

 

143121_2.jpg

 

그러나 이날은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응모가 시작된 이후 사람들이 줄을 서는 장면을 볼 수 없었다.

결국 응모 마감 시각에 법원에서 "미달이 난 관계로 모든 분이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른 일로 법정 근처를 지나가던 한 남성이 사람 없는 대기선에 카메라 플래시만 터지는 광경을 보고는 "이명박(재판)이에요?"라고 물은 뒤 '즉흥적으로' 법정에 들어가 응모했다가 방청권을 받아간 사례도 있었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공판 시작 30분 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입구 앞에서 받을 수 있다. 이때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지참해야 한다.

 

143121_3.jpg


방청권을 받으려면 본인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할 수 없다. 반드시 본인 신분증과 함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

카카오톡
  • 카카오톡
  •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