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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

평검사 수도권 검찰청 근무 횟수 3~4회로 제한
박상기 법무장관,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 발표

앞으로는 전용차량 제공 등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가 사라진다. 평검사가 선호도가 높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과 인근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하는 횟수도 최대 3~4회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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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먼저 검사장급 간부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검사장은 보직에 관한 검찰 내부 규정을 제외하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직급이지만, 현재 42명에 달하는 검사장에게 전용차와 운전기사 등을 제공하며 사실상 차관급 예우를 해 왔다. 다만 법무부는 '검찰 고용차량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사장이 지급 받지 못했던 명예퇴직 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검사장은 전용차량을 제공받는 대신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용차량 지급이 폐지되면 차관급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형로펌 취업이 제한이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아직 연계를 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평검사 근무 기간에 서울과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도 최대 3∼4회로 제한된다. 서울과 지방 간 경향(京鄕)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공정하게 주고 지방 검찰청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임용되는 검사는 부장검사가 되기 전까지 11∼14년의 평검사 기간 최소 절반은 지방 검찰청에서 근무하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또 법무부·대검에서 근무를 마치고 지방 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 검사들을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배치해 전국 검찰청에 우수 자원을 골고루 배치하기로했다.

 

승진 또는 휴식 코스로 인식되는 외부기관 파견도 축소한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인사부터 △검사 직무와 구체적 관련성 △대체 가능성 △협업 필요성 및 중대성 등 파견요건을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현재 사법연수원을 포함해 22개 외부기관에 검사 45명이 파견 근무 중이다.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사인사규정'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다. 검사인사규정에는 신규임용부터 발탁 인사를 포함한 전보, 파견 및 직무대리에 이르기까지 그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인사 원칙과 기준을 세분화하고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도 강화된다. 검찰 인사위원회가 부적정 사건 처리 등으로 인한 인사불이익 조치에 대해 구체적 인사안을 사전에 심의하고, 실제 인사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시행됐는지 사후에 검증하고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검찰인사위원회가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변경 등 독립성 강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추상적으로 규정됐던 현행 검사적격심사 제도도 부적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적격심사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두 번씩 하는 검사 복무평정 결과도 4년 단위로 당사자에게 직접 고지한다.

 

검사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소명할 수 있는 의견 제출 기회도 준다. 검사 복무평정 항목에 △인권 보호 의지 △겸손한 자세 △경청과 배려 등의 가치도 중요 항목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비된다.

실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우대정책도 시행된다. 피해자보호·경제·증권 등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를 '공인전문검사'로 선발하고 대검찰청 형사부에도 전문연구관을 두기로 했다. 전문성을 갖춘 검사가 전국 11곳에 지정된 분야별 중점검찰청에 근무하면 근속 기간을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형사부 수당도 신설된다.


박 장관은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훌륭한 검사들이 인사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스스로 당당하지 않은 검사가 책임 있는 보직에 오르지 못하도록 인사검증을 강화하겠다. '정치검사', '부패검사' 같은 부정적 단어들이 더 이상 현실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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