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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전관예우 실태 설문조사 실시… 합의제 사법행정기구 도입도"

사법발전委 3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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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전관예우 실태 조사를 위해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주요 사법정책 수립에 국민과 일선 법관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합의제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법발전위는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위원들은 이날 실효성 있는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 1000명과 법률사무종사자 1000명 등 2000명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설문조사는 80~90개 가량의 문항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심급별, 사건별, 재판 단계별 전관예우 실태를 묻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설문조사와 함께 30~40명을 대상으로 전관예우와 관련한 '포커스 그룹 심층 인터뷰'도 진행한다.

 

사법발전위는 실태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전문위원 연구반을 통해 분석한 다음 올 10월 말 내지 11월께 전관예우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포괄적인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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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은 또 재판 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를 구현하기 위해 민주적으로 구성된 선진국형 합의제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법발전위는 전문위원 연구반에서 합의제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의 법적 성격과 소속, 구성, 권한 및 운영, 다른 회의체 기구와의 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도록 한 다음 구체적인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종합적인 건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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