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률상담 빙자 여성변호사 성희롱' 현직 판사, 감봉 3개월

여성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빙자한 전화를 걸어 성희롱을 한 현직 판사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15일 서울중앙지법 소속 이모 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징계대상자는 2018년 2월 13일 오후 2시경 법률사무소 소속 A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이혼상담을 가장하면서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인터넷 카페모임에 한 여성변호사가 '가사상담을 빙자한 성희롱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피해 변호사가 올린 글과 진정 사건 내용 등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 2월 모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A 여성변호사를 지목해 이혼 사건을 상담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A변호사와 통화를 하면서 부부 성관계와 관련된 은밀한 내용 등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 종료 후 성희롱을 당했다고 생각한 A변호사는 전화를 건 사람에 대한 신원 파악에 나섰고, 확인 결과 전화한 사람이 현직 판사라는 것을 알고 대법원에 진정을 냈다. 


비위사실을 확인한 윤리감사관실은 이 판사에 대한 후속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 혐의 관련 자료를 징계청구권자인 소속 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카카오톡
  • 카카오톡
  •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