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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87% "항소심의 사후심화 반대"

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향판제도' 부활에도 부정적 견해 많아

변호사의 대부분이 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판제도 부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변호사들이 많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변호사 1387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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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 응답한 변호사의 87%는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찬성한다'고 답한 변호사는 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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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제1심 법원만으로는 사실심의 충실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19%로 가장 많았고, '사실상 2심제가 되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과 '본인소송의 당사자가 법률지식이 없거나 소송대리인이 미숙한 경우 등 제1심 변론의 충실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각각 16%씩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찬성하는 이유로는 '재판진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48%로 가장 많았고, '상대방의 고의적인 지연책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결과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도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들은 현재 항소심이 이미 사후심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이 사후심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라고 답한 변호사가 58%로 절반을 넘었다. '없다'고 답한 변호사는 2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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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은 한 지역에서 법관들이 오래 근무하는데에도 부정적이었다. 


'향판제도의 부활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75%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찬성'은 15%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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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이유로는 '지역 토호와 유착하여 법조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31%로 가장 많았고, '재판의 불공정 시비로 오히려 도입 목적과 달리 사법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이 26%, '향판은 해당 지역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24%로 뒤를 이었다.



'지역법관의 재판진행이나 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45%가 '있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변호사는 40%, '없다'고 답한 변호사는 15%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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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으로 판사가 희망하면 특정 지방에서 10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지역법관제도가 폐지됐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한 지역에 장기간 근무하는 '권역법관제도' 마련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건의했다.


변호사들은 다만 정년이 지나도 법원에서 일정 보수를 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식 원로법관제도 도입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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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원로법관제도 도입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6%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로는 '정년 이후에도 원로법관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변호사 개업에 대한 유혹이 적을 것이므로, 중간퇴직과 그에 따른 인재손실을 막을 수 있다(32%)', '경륜이 쌓인 법관의 능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30%)',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근본대책이 될 수 있다(18%)'는 점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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