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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검사 "총장이 강원랜드 수사에 외압"… 대검 "사실무근"

지난 2월 한 TV 뉴스프로그램에 출연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가 문무일(57·18기) 현 검찰총장 역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문 총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며 증거를 더 확보하는 등 수사를 보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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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검사와 안 검사의 대리인단은 1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한 뒤 문 총장이 이영주(51·22기) 춘천지검장의 대면보고 자리에서 권 의원을 소환하려 했다는 것을 심하게 질책했다"며 "문 총장이 이 지검장을 질책한 것은 당시 춘천지검에 근무했던 직원들 대부분이 아는 내용"이라며 외압에서 자유로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폭로 이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설치돼 지금까지 100일 가까운 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같다"면서 "그런데 지금 수사단에 또다른 외압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안 검사 측은 "당시 문 총장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일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 조사를 못 한다'며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15일 보도된 수사단의 대검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날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 측은 "당시 언론을 통해 대검 반부패부가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대검 측 저지로 디지털 포렌식 등 일부 압수수색이 이틀 뒤인 토요일에야 이뤄졌다"며 "수사관들이 그날 강제수사를 하지 못하고 대기하다가 결국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만 받은 뒤 돌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부패부 압수수색을 막을 정도면 검찰 고위직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김우현(51·22기) 반부패부장, 봉욱(53·19기) 대검 차장, 문 총장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이날 "총장이 (수사단 독립 보장) 태도를 바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기소 필요성을 문 총장에게 전하면서 외부인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문 총장이 승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사단은 '안 검사 주장 관련 수사단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사실에 관해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객관적 검증을 받기 위해 문 총장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총장께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에 반대했다"며 "이에 수사단장은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철회하고 수사단의 책임 하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총장은 이를 승낙하지 않고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이달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라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대검에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현재 그 심의를 받기로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수사단은 또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이달 1일 총장께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며 그런데 총장께서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수사단장은 지난 10일 총장의 요청으로 권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을 자세히 보고하면서 수사 보안상 전문자문단의 심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총장도 이에 동의해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문자문단 심의없이 청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죄사실 중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받기로 한 '외압 부분'과 연결된 부분이 있어 범죄사실 적시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장 청구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수사단은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을 저지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5일 반부패부 압수수색 당시 대검 측에서는 압수수색 필요성이 없다며 반발했으나 반부패부장·선임연구관·수사지휘과장·연구관의 업무수첩, 서류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다만 대상자들이 사용 중이던 업무용 PC에 대한 포렌식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라는 중대한 현안 논의가 급박하게 진행 중인 상황이라 포렌식을 위해 장시간 PC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어 집행을 연기하기로 협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권 의원 소환을 반대한 것은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며 "증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소환하는 것은 무혐의 처분을 염두에 두거나 부실수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증거를 더 확보하고 보강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지 외압을 넣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 수사단이 진행중인 수사와 관련해 법리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권 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법리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도 이날 정오께 기자들을 만나 "춘천지검장을 질책한 적은 있다"면서도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를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대검 측은 또 "문 총장이 지난달 25일 수사단으로부터 수사심의위 회부 요청과 함께 수사결과를 송부 받았는데,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고검장과 지검장으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해 결정하려 했지만 수사단이 반대 의견을 개진했고, 문 총장은 수사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외부 전문가로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안 검사는 지난 2월 4일 방송 인터뷰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4월 당시 최종원(52·21기) 춘천지검장이 수사를 조기 종결하라는 갑작스러운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했다. 그 배경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 의원과 같은 당 염동열 의원, 모 고검장, 검찰 수뇌부 등을 지목하며 외압 정황이 있다고 안 검사는 주장했다. 강원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2013년 11월 자신의 옛 비서관 김모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지난해부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안 검사의 폭로 직후인 2월 7일 서울북부지검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을 설치하고 두 의원의 사무실과 대검찰청 반부패부, 법무부 검찰국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실체 규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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